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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30 청년 세대의 60% 이상이 연금개혁에 회의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청년층은 일방적인 부담만 지우는 구조에 대해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30 청년들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 5가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를 풀어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닌 청년의 생생한 현실을 담은 목소리로,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만 더 내고, 덜 받나요?”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
2030 세대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와 30대의 60% 이상이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이 느끼는 감정은 “개혁”이 아니라 “전가”입니다. “왜 이 구조는 청년이 더 많이 내고, 실제 수령은 더 적게 받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태생부터 ‘세대 간 부조’라는 사회적 계약 위에서 작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 세대는 “신뢰할 수 없는 계약”이라는 냉소적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20대 후반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정작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현재 노년층의 절반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는 돈이 정말 내 연금으로 돌아올까?’라는 질문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불신은 단순히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이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제도를 청년이 책임지라’는 구조는 누구에게도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청년들이 제기되는 주요 의문들을 정리하고, 연금개혁이 단순히 숫자의 조정이 아닌 ‘세대 간 신뢰 재건’이라는 더 큰 과제를 안고 있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청년이 묻는 주요 연금개혁 5문 5 답
Q1. “국민연금, 지금도 내고 있는데 왜 받기 어렵다는 건가요?”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1988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1명의 수급자에게 5명 이상의 가입자가 보험료를 냈지만, 2025년 현재는 2.2명 수준으로 줄었고, 2040년에는 1명도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20~30대가 은퇴할 무렵에는 가입자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금은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후에는 보험료를 올리거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즉, 지금의 청년 세대는 “기금이 있는 동안 낸 보험료로는 연금을 못 받고, 기금이 고갈된 후엔 세금으로 부담하며 수령도 제한적일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Q2. “청년에게만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건가요?”
현행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 중 다수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5%까지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청년의 경우, 현재는 매달 27만 원(본인+회사)이 연금으로 빠져나가지만 개혁 후엔 최대 45만 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급 시작 나이도 현행 63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늦춰지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청년 세대는 더 오래 납부하고, 더 늦게 받고, 받는 총액도 줄어드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서는 “왜 우리 세대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라는 거냐”는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Q3. “청년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에 반영되었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까지 청년이 정책 설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을 위해 여러 공청회와 전문가 회의를 열었지만, 그 대부분은 40~60대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청년은 일부 의견 청취 수준에 그쳤습니다. 청년 패널이 일부 참여하긴 했지만 의결권이 없는 자문 수준이었고,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정책은 어른들이 짜고, 책임은 청년이 진다’는 구조로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Q4. “연금개혁, 꼭 지금 해야 하나요?”
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왜 지금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이냐’입니다. 기금 고갈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미래세대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개혁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지금 개혁이 공정한 원칙과 투명한 절차 없이 추진된다면, 청년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납득은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개혁을 하더라도, 세대 간 형평성과 책임 분담 원칙이 명확히 설계되어야 청년의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Q5. “청년은 지금 뭘 할 수 있나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무관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개편안은 아직 국회 입법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여론과 사회적 압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점입니다. 청년들은 본인의 목소리를 SNS, 시민단체, 국민청원, 지역 국회의원 채널 등을 통해 표현할 수 있고, 실제 이런 의견들이 정책 설계에 반영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 등을 통해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하는 개인형 전략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믿기보다는 다층적 노후 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청년의 동의 없는 개혁’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2025년, 우리는 연금개혁이라는 큰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 앞에서 너무나 많은 숫자가 오고 가지만, 정작 정책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2030 세대는 정책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합니다. 정부가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 말할 때, 정작 청년은 “왜 우리 목소리는 듣지 않는가”라고 묻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금개혁은 단순한 제도 수선이 아니라 세대 간 신뢰를 재설계하는 작업 이어야 합니다. 청년이 동의하지 않은 계약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의무만 부과된 개혁이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설계 권한, 정보 접근성, 분담 기준의 투명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